글로벌 실무형 경제전문 인재 양성

경제학과Economics

김종덕(경제학과 3) 국세청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 경제학과
  • 0
  • 267
  • 글주소
  • 18-11-27 12:11

국세청, “카카오페이 통한 송금거래 때 탈세방지 제안 최우수상”

- 국세행정 정책제안 공모전 수상자 27일 시상
- 간편결제·인공지능·블록체인 등 국세행정 접목
 
카카오페이 로고(출처=카카오페이 홈페이지)카카오페이 로고(출처=카카오페이 홈페이지)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간편결제서비스나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득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안을 낸 대학생이 '국세청 국세행정 정책제안 보고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국세행정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제3회 국세행정 정책제안 보고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입상작 8편을 선정해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시상식을 열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김종덕(숭실대 경제학과 3)씨는 27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간편송금서비스로 송금할 때 물건거래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지표를 넣어서 소득세탈루를 막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간편결제서비스에 QR코드를 탑재해 소득신고를 첨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간편송금서비가 물건거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현금거래로 인식되기 때문에 소득세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아이디어를 낸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정치외교학을 복수전공하면서 예산정책 분야에서 국회인턴을 수행하면서 세금의 중요성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는 “예산정책 분야 및 국세행정 분야에 여섯 차례 정책제안을 냈는데, 이번에 큰 상을 받게 됐다”고 기뻐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세무상담, 블록체인 기술기반 세금계산서 운영, 기계학습을 통한 결손여부 예측 등 최근의 정보과학기술(ICT)을 국세행정에 적극 접목한 정책제안들이 대거 입상작으로 뽑혔다.

국세청은 “대학생 60편, 일반인 37편 등 총 97편이 응모됐는데, 우수한 내용의 응모작이 많았다”면서 “제안한 정책의 창의성과 논리성 등을 종합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를 맡았던 서희열 교수는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 우수한 보고서가 많았다”라고 입상작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다른 심사위원인 심태섭 교수는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책 대안 제시가 돋보였다”고 평했다.

수상작은 국세청이 발간하는 ‘국세지’에 게재될 예정이며, 모음집으로 제작·배포돼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3회 국세행정 정책제안 보고서 공모전 수상자 명단

등위

(상금)

성 명

주 제

최우수상

(2백만 원)

김종덕(대학생)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제도 개선안

- 소득탈루 방지제도 제안-

우수상

(1백만 원)

김솔(교사)

스마트시대의 세무상담 및 납세도움 서비스 구현에 관한 연구

나민철(회사원)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운영을 통한 국세행정 발전

장려상

(50만 원)

이건일·김범주

(대학생)

기계학습을 통한 결손여부 예측과 이를 활용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방향

신유섭(대학생)

인터넷방송수익의 성실납세를 위한 정책제안

정도효·김창진

(대학원생)

성실한 납세태도 정착을 위한 과세당국의 정책적 방향

이상민·홍은기

(대학생)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소비세 과세방안

이근영(대학생)

영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세협력 개선방안

아이디어

(30만 원)

김동욱(출판사 대표)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의 세무신고 자각(Perception) 차이 해소방안

장영규(대학원생)

블록체인 기반 주류추적시스템 및 디지털증명표지 연구

이민지(대학생)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경비율 적용 인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박진웅·정태훈

(대학생)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을 반영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김민환·김준식

(대학생)

성실납세를 위한 세금포인트제도 개선방안

진형석·이창수

(대학생)

회계부정기업에 대한 세무상 패널티 개선에 관한 연구

권오혁(대학생)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 정착 방안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